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만 내고 끝일까요? 2025년 현재, 전입신고를 미루거나 잊어버리는 순간 행정·법률·세금·복지·교육 전반에 걸친 불이익이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반대로 전입신고 하는법을 제대로 숙지해두면 온라인 5분, 오프라인 10분 만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각종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최신 법령과 실제 사례, 그리고 실전 노하우를 종합해 전입신고 안하면 발생하는 리스크와 전입신고 하는법을 정리했습니다.
글의 요약
- 전·출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집니다.
- 복지·보조금·학군·세금 혜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전입신고 지연은 곧 삶의 불편과 비용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 정부24·모바일 PASS·주민센터·무인발급기 등 다양한 절차가 마련돼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10분 내외로 전입신고 완료가 가능합니다.
1. 전입신고 제도의 의의와 법적 근거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한 국민 모두의 법적 의무입니다.
전입일(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로운 주소지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정확한 주민 정보를 토대로 조세·복지·교육·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행정 절차가 꼬이면서 각종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문제를 낳습니다.
단순히 ‘주소만 등록하면 되겠지’라는 가벼운 생각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연동돼 임대차 계약 미신고,
전입신고 지연이 함께 발생하면 과태료가 중복 부과됩니다.
또한 2년 이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직권조정 대상이 되어 재등록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2. 전입신고 안하면 발생하는 과태료와 생활 불이익
2-1. 과태료 체계
| 지연 기간 | 1인 과태료(원) | 4인 가족 합계(원) |
|---|---|---|
| 7일 이하 | 5,000 | 20,000 |
| 1개월 이하 | 10,000 | 40,000 |
| 3개월 이하 | 30,000 | 120,000 |
| 6개월 미만 | 40,000 | 160,000 |
| 6개월 이상 | 50,000 | 200,000 |
전입신고 안하면 나오는 지연 과태료는 인원수에 따라 합산 부과된다는 점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세대주뿐 아니라 함께 전입한 모든 가족이 각각 부과 대상이므로 쉽게 금액이 커집니다.
여기에 주택임대차 신고 미이행 과태료(최대 30만 원)가 더해지면 부담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2-2. 생활 밀착형 불이익
복지·보조금 누락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 월세지원, 재난지원금 등은 주민등록초본 기준으로 자동 산정됩니다.
주소 불일치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이 지연되면 실질 손실이 발생합니다.
선거권 제한
선거일 기준 60일 전 주소지에 거주 기록이 없으면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국민 기본권 행사에 제약을 받습니다.
차량 주소 불일치 과태료
자동차 등록 주소는 전입신고 완료 후 30일 안에 변경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10만~30만 원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핵심인 ‘2년 실거주’ 기간이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고가 늦으면 실거주 기간이 짧게 계산돼 양도세가 수천만 원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 미흡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전입신고 지연은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시점을 늦춰 위험을 키웁니다.
위장전입 형사 처벌
자녀 학군 배정이나 청약 가점 확보 목적의 허위 전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분양권 취소, 10년 청약 제한 등 행정 제재가 뒤따라 생활 기반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하는법 ― 온라인 5분 완성
3-1. 정부24 PC·모바일
- 로그인: 공동인증서, 카카오·PASS 간편인증 등 선택.
- 민원 신청 → 전입신고 메뉴 클릭.
- 세대 유형 선택: 기존 세대 편입, 신규 세대 생성, 세대 분리 중 해당 항목 체크.
- 주소 입력: 이전·신규 주소, 세대주 관계 입력.
- 계약서 첨부: 임대차·분양·매매 계약서 PDF.
- 세대주 전자 동의: 세대주가 정부24·문자 링크로 서명.
- 완료 확인: 접수증 발급 후 주민등록표 등·초본 즉시 출력 가능.
3-2. 모바일 PASS 앱 단일 인증
2025년부턴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능이 정부24와 완전 연동됩니다.
PASS 앱 → 전입신고 버튼 → QR 코드 스캔 → 본인 확인 → 계약서 이미지 첨부 → 세대주 동의 요청까지 3단계면 끝.
PC가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로 5분이면 충분합니다.
3-3. 공동주택 원스톱 키오스크
신축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입주증 번호를 입력하고 신분증을 스캔하면 전입신고와 전기·가스·수도 개통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평균 소요 시간은 7분 내외로, 이사 시즌 대기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4. 전입신고 하는법 ― 오프라인 10분 절차
4-1. 주민센터 창구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전입신고서: 1장 2면 작성, 세대주·전입자 모두 서명.
- 보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 시).
- 대리 신청: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위임장 없이 가능, 그 외는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필요.
- 즉시 처리: 접수 후 5분 이내 완료, 등·초본 즉시 발급 가능.
4-2. 무인민원발급기
시·군·구청, 지하철역, 대학 캠퍼스 등지에 설치된 일부 기기는 전입신고 접수를 지원합니다.
다만 임차계약서 스캔 기능이 없어 자가·공가 전입 또는 보증 서류가 불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이용 가능합니다.
5. 특수 상황별 전입신고 체크포인트
| 상황 | 요약 | 유의 사항 |
|---|---|---|
| 해외 체류 후 귀국 | 귀국일 30일 이내 재등록 후 전입신고 | 2년 이상 미거주면 주민등록 말소 후 재등록 필요 |
| 군 전역·복학 | 부대 주소 말소 후 부모 주소 세대 편입 | 병무청·교육청 시스템과 자동 연동 |
| 세대 분리 | 성년 자녀 독립 | 건강보험료 상승, 기초연금 지원 감소 가능성 |
| 같은 동 이사 | 상세 번지 변경 | 전입신고 의무 유지, 미신고 시 동일 과태료 |
| 사업자 주소 이전 | 개인사업자 | 사업장 이전 신고(세무서) 동시 진행 필수 |
6. 전입신고 안하면 발생한 실제 피해 사례
1. 행복주택 선정 취소
신청자 A씨는 전입신고를 20일 늦게 해 계약금 200만 원과 당첨 자격을 모두 잃었습니다.
2. 양도세 2,130만 원 추가 납부
1주택자 B씨는 전입신고 지연으로 실거주 기간이 모자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3. 재난지원금 누락
C씨는 주소지가 현행화되지 않아 2024년 한파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4. 학생 배정 오류
D가구는 자녀 두 명이 전입신고 미비로 통학버스 노선 밖 학교로 배정돼 매월 18만 원의 교통비가 발생했습니다.
5. 외국인 체류지 변경 과태료
외국인 근로자 E씨는 10개월 동안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8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7. 2025년 이후 달라지는 제도
1.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완화
2025.6.1.부터 미신고 과태료 상한이 30만 원으로 조정됐지만, 거짓 신고는 100만 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3. AI 주소 자동 검증
하반기부터 정부24 시스템이 주소 오탈자·행정동 코드 오류를 실시간 보정해 입력 실수를 줄입니다.
4. 모바일 운전면허증 완전 호환
PASS·카카오 지갑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면허증으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위장전입 상시 단속
국토부·경찰청·교육청 합동 TF가 청약·학군 목적 위장전입을 집중 조사하며, 적발 시 형사·행정 처분을 병행합니다.
8. 전입신고 체크리스트
| 항목 | 완료 여부 | 메모 |
|---|---|---|
| 정부24 공동·간편 인증 준비 | □ | |
| 임대차·매매 계약서 PDF 스캔 | □ | |
| 세대주 전자 동의 요청 | □ | |
| 자동차 등록 주소 변경 | □ | |
| 우편·택배·신문 주소 이전 | □ | |
| 학교·직장·카드사 주소 변경 | □ |
Q&A
질문 1: 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고지서가 바로 오나요?
답변: 보통 3~6개월 후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우편 반송, 실거주 확인)를 거쳐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지연 일수는 전입일 기준으로 계속 누적되므로 빠를수록 좋습니다.
질문 2: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세대주 동의를 깜빡했습니다. 과태료 대상인가요?
답변: 30일 내 세대주가 전자 서명을 완료해야 접수가 인정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질문 3: 만 24세 성인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도에 거주합니다. 세대 합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복지 수급 등 세대 단위 제도가 영향을 받으므로, 합가 전 재정·복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질문 4: 외국인 친구가 전입신고를 깜빡했습니다. 과태료가 더 센가요?
답변: 체류지 변경 신고 지연 과태료는 10만~100만 원으로, 내국인보다 폭이 큽니다. 반드시 14일 안에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정부24 외국인 전용 메뉴로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 5: 위장전입이 의심돼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주 증빙(광열비 고지서, 통학·출퇴근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가 확인되면 형사 처벌과 분양권 취소·입주권 박탈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