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을 아시나요? 전세사기 피해가 서울 곳곳에서 이어지며 피해 임차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동작구는 실질적인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시거처 임대료, 이사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금 대상자 기준부터 신청 절차, 유의사항, 실제 사용 사례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글의 요약
- 동작구는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인정된 주민에게 최대 200만 원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주소지 기준, 보증금 미반환 확인, 특별법 등록 여부 등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생계·주거 관련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은 동작구청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7~14일 내 지급됩니다.
1. 지원 배경: 왜 동작구가 별도로 지원하나요?
서울 동작구는 2023~2024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가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상도동, 사당동, 대방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임대인 실종, 다중 임대인 소송 등으로 인해 실거주 세입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활비, 이사비, 임시거주비 보조
- 피해자 가구의 주거불안 완화
- 법적 절차 중 현실적인 생계 지원 병행
이 제도는 동작구 주민등록 기준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며, 타 지자체와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2.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누구에게 해당될까?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주소 요건
- 신청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자
- 거주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어야 함
2-2. 피해 사실 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이행 통보
- 법원 확정판결로 보증금 미반환 사실 확인
-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 임차인으로 등록된 자
- 공공기관 또는 경찰로부터 사기 피해 관련 조사 중인 자
2-3. 중복지원 제한
- 동일한 목적의 타 정부·지자체 긴급지원금 수령자는 중복 불가
- 단, 생계급여 수급자와는 일시 중복 허용 가능 (심사 필요)
3.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지원 내용 및 금액
| 항목 | 세부 내용 |
|---|---|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00만 원 |
| 지원항목 | 임시주거비, 이사비, 생활비 등 긴급 지원 성격 |
| 지급방식 | 신청자 본인 계좌로 1회 현금 지급 |
| 재신청 가능 여부 | 원칙상 1회 지급, 단 긴급 상황 증빙 시 추가 검토 가능 |
현금으로 지급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지출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이사비·임시거처 계약서·영수증 등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4.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4-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입력
- 공고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증빙자료 업로드 → 제출
4-2. 오프라인 신청
- 동작구청 5층 복지정책과 직접 방문
- 상담 후 서면 신청
- 서류 확인 후 보완 요청 가능, 처리기간은 평균 7~14일
5.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제출 서류 안내
| 서류명 | 내용 |
|---|---|
| 전세사기 피해 사실 입증자료 | 보증보험 미이행 통보서, 확정판결문, 특별법 등록서 등 중 택 1 |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포함, 주소 확인용 |
| 임대차계약서 | 피해 주택의 계약내용 확인용 |
| 통장 사본 |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용 |
| 긴급지원 신청서 | 구청 또는 정부24 양식 다운로드 가능 |
| 기타 | 필요 시 생활실태 확인서, 진술서 등 요청 가능 |
6. 실제 사례로 보는 활용 방법
사례 ①
사당동 거주, 보증금 1억 5천만 원 미반환, 임대인 연락 두절
- HUG 반환보증 미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200만 원 지원금 수령
- 고시원 월세 선납 및 짐 보관 이사비에 활용
사례 ②
상도동 거주,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등록
- 주민등록등본 및 판결문 제출 후 신청
- 150만 원 지원받아 단기 월세 임대료로 사용
7. 유의사항
- 타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 지원금은 주거 관련 긴급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현금 유용 시 환수 가능
- 주소 이전 후 신청 시 지원 대상 제외될 수 있음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선착순 아님, 심사제)
무조건 선착순이 아니므로, 사유가 명확하고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면 높은 확률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A
피해 확정 판결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HUG의 미이행 확인서나 전세사기 특별법 등록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접수일로부터 평균 7~14일 내 지급됩니다. 보완 요청 시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 제한이 있나요?
이사비, 임시주거비, 생활비 등 긴급주거 관련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지출 내역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령하면 어떻게 되나요?
타 지자체 또는 정부의 동일 목적 긴급지원과 중복 수령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 대상입니다.
임차인 외에도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망·실종 등 예외 상황은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보조가 아니라, 삶의 재출발을 위한 안전망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